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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내동면고마전취식절목 內東面雇馬錢取食節目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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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庚子正月日
사이즈	34x31cm,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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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출품물은 경주군 내동면 [고마전취식절목]이다.

고마전취식절목(雇馬錢取食節目)은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서 수령교체나 사신왕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필(말) 사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고마전(雇馬錢, 말 삯)을 징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자를 불려 운영하겠다는 규칙을 정한 문서이다.

재정은 초기에는 대부분 민결에서 징수해 보충하였다. 그러나 점차 민결 이외에 별비전(別備錢)·시장세(市場稅)·무부포(巫夫布) 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일반 백성의 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에 안정복(安鼎福)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전(防役錢)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丁若鏞)은 강진현에서 고마조와 고마전으로 빈번하게 징수되는 세목 실태를 고발하면서 고마청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폐단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즉 고마청의 재정은 민결에서 거두어들인 기본금 이외에 고마답(雇馬畓) 같은 민고전을 매입하여 그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마청은 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용비 외의 세수(稅收)만 빈번히 늘리고 있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정책(釐正策)이 자주 대두되었지만, 끝내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한 채 농민 경제의 파탄을 가져다준 제도가 되고 말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품된 절목 서문의 내용이다.

- 내동면고마전취식절목서 內東面雇馬錢取食節目序

고마전(雇馬錢)이란 읍인(邑人)이 모아서 경영하여 새 성주(城主)가 부임할 때 바치는 것이다. 대개 고을에 부임할 매 노중(路中)에 반전(盤纏)하는 준비물이 없 어서는 불가하니, 만약 관가에서 스스로 갖추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조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아랫사람이 되어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가 되겠는가? 이것이 고마전을 설치하는 점이다. '고마'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의의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고마’라는 의미는 곧 말을 빌리는 것이다.

대부(大夫)는 도보(徒步)로 길을 갈 수 없는데, 만약 남에게 빌려서 타려면 마땅히 이 돈으로 빌리는 까닭에 이름 붙인 것이겠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범사 凡事)가 매번 오래되어 훈습되면 폐단이 생겨 설립한 뜻이 근후(勤厚)하지 않은 적이 없어, 전수(典守)의 도리가 점점 태만하게 되어, 주고받을 때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주식(酒食)에 낭비가 심하여 근년 이래로 거의 탕잔(蕩殘)되었으므로, 관가에서도 통렬히 그 폐단을 살펴 약간 남은 것을 조사하여 문적을 만들고 이로부터 관가에서 직접 여러 면(面)의 임장배(任掌輩)에게 해마다 이같이 외부에서 취한 것이 수년이 되었다.

관가의 뜻이 대개 폐단을 막는 것이고 백성들이 스스로 주관할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지금의 성주가 부임한 뒤, 어느 날 각 면의 임장을 불러들여 한 고을의 고마전 2,400꿰미를 나누어 주고 명하기를. "지금부터 고전(雇錢) 한 가지 일은 관가에서 관할하지 않으려 하니, 너희들이 스스로 주장하여 쉬지 않고 낭비하지 말며 삼가 지키고 부지런히 불리면 어찌 고마전의 필요를 바르게 하는 것에 만 그치겠는가? 남는 것이 있게 되면 또한 혹여 민막 民瘼)을 구하는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뜻은 대개 이 물건은 본래 민간에서 나온 것이므로 곤 민간에 돌려주는 일이다. 또 백성이 스스로 관용으로 납부하면, 관가에서 그 출입(出入)을 구관(句管)할 때에 구차한 혐의가 없지 않아서 백성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취식하는 일은 또한 오로지 고마전 때문만이 아니라 파급하여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되니 좋도다. 우리 대부의 정사(政事)여! 대개 우리 대부가 이 땅을 다스리고부터는 백성을 위해 구폐(捄弊)하는 방법이 모두 극력 힘쓰지 않은 것이 없으니, 여항(閭巷)의 사이에 입으로 하는 말이 비석(碑石)이 되어 서로 전하니, 바로 고마전 관문(款文)은 곧 작은 하나의 일일 뿐이다 그러나 유독 이 하나의 관문에 대하여 자세히 말한다면 이 책자는 고마전절목(雇馬錢節目)이므로 다만 일에 따라 사실을 논할 뿐이다.